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66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1. 개념 정리 '국토계획법' 제 2조 정의를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 2023. 12. 4.
증여란, 증여세,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 계산방식 최근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등의 자산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개념부터 증여세 신고·납부의 기초 정보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 증여란?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세법상으로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라.. 2023. 12. 1.
법원 경매 기초 용어 정리 1. 경매 돈을 빌린 자(채무자)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아서 빌려준 자(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판매한 부동산에 대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경매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으로 법원소송 없이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3.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 2023. 11. 30.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공제효과 높이기, 환급기준 등) 1.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며 전문 세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절세를 위한 수많은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총급여, 근로소득, 종합소득, 세액공제의 차이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 ▷ 종합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인적공제,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한 금액을 공제. ​ ▷ 세액공제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계좌, 보험료공제와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와 같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 세 가지를 .. 2023. 11. 30.
반응형